정부가 증시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기관투자가로 신규지정한
각종 연.기금 및 공제단체들이 주식매입에 거의 나서지 않고 있어
증시안정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2 증시부양대책"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기관투자가로 신규 지정된 국민연금기금,
석유개발기금 등 31개 기금 및 공제단체들의 주식매입은 지금까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세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들 31개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자금 25조여원 가운데
10-20%인 2조5천억원-5조원을 주식매입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이들이 실제로 매입한 주식은 모두 5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금과 공제단체들은 "3.2 대책"직후 개발된 투자신탁회사들의
법인형 편드를 일부 매입하고 채권을 다소 매입한 외에는 주식매수에 거의
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체육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기관투자가들은 아예 한푼도 주식매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당국의 증시부양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규 기관투자가들이 이처럼 주식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주식매입에 나서기가 위험하다는
자체판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 동자부
체육청소년부 등 관계부처가 증시안정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증권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들 기금, 공제단체를 세제상 혜택까지
주어가며 신규 기관투자가로 지정한 이상 이같은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식매입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