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국제원유가
동향을 반영, 국내유가를 적기에 조정하며 전기요금제도를 대폭 변경,
요금의 누진율을 확대하고 여름철 최대수요시에 집단휴가를 실시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하계휴가요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 전기료 하게 요금제 도입 ***
또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석유류 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유화, 우선
휘발유 등유를 1단계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 동자부, 93년까지 발전소 12기 추가건설키로 ***
동자부는 14일 "91년 에너지 정책방향"을 이같이 확정하고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및 산업용유류와 LNG LPG등의 국내가격은
국제원유가의동향에 따라 적기에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기로했다.
에너지 가격 자유화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 확립등 유통부문의 경쟁체제도
갖추어 에너지 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유가자유화 실시에 맞추어 석유사업기금의 용도도 조정, 유가완충
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동자부는 또 소련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적극진출을 위해 곧 2차
자원조사단을 소련에 파견, 단기간내 실현이 가능한 개발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한소자원협력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했으며
태평양 심해저자원개발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