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일본과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주의를
한층 강화, 높은 로열티를 준다고 해도 기술이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자체개발, 사용중인 기술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향상대책이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 국내자체개발기술에도 고율 특허료 요구 ***
14일 상공부가 조사한 선진국의 기술보호 현황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이같은 보호주의 강화로 국내업체들은 자체개발이 어려운 고도기술에
접근하기가 한결 어려워 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보호주의가 특히 심해
수퍼 VHS VCR, LCD(액정) 디스플레이, 초소형 고성능 축전지, CCD
(고체촬상소자) 등 고도기술과 핵심부품의 대한기술 이전을 원천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특히 일본업체들은 과거 기술이전의 대가로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아무리 높은 로열티를 주어도 이들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자세여서 국내업체들이애를 먹고 있다.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은 또 단순핵심기술에 대해서도 갈수록
높은 로열티를 요구, 지난 70년대에는 컬러TV, 앰프 등에 대해 매출액의
3%를, 80년대에는 VCR, 전자렌지 등에 10%의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워크스테이션, 중형 컴퓨터, G4 FAX 등에 대해 매출액의 무려
15-20%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서 국내 업체들이 기술도입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허사용료의 경우 현재 반도체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미TI사,
독일 지멘스, 미 IBM사 등 다국적 기업에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와 관련, 국내 모든 메이커들이 IBM에 매출액의 7%를 특허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TI사가 매출액의 3%를 특허료로 추가지급할 것을
국내업체들에 요구,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해 놓고 있다.
일본 NEC사등 일본기업은 국내업체가 개발, 사용하고 있는 사소한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등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