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0일 상오 청와대에서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와 2차
정상회담을 갖고 재일교포법적 지위문제, 무역역조, 기술협력문제등을
포함한 한일 양국간의 쌍무적인 현안을 논의, 두나라의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우호협력 3원칙에 합의했다.
*** 한일정상 우호협력 3원칙 합의 ***
노대통령과 가이후총리는 이날 상오 회담에서 한일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 이해의 증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강화 <>범세계적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증대등 3원칙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노대통령은 양국외무장관이 재일교포법적지위와 관련한
합의각서에 서명, 양국간의 오랜 숙제를 매듭지은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가이후총리는 지문날인폐지등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2년내에
새로운 방안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정상은 회담에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회의가 내년 EC의 통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결을
앞두고 개최되는데 따라 지역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은 적극적인 역활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 한국건설업체 일본시장진출 추진 ***
노대통령은 회담에서 연간 6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무역역조와 관련,
양국의 무역이 확대균형을 이루게 일본측이 적극 노력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일본의 건설시장에 한국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가이후총리는 일본이 연간 6백40억달러상당을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역조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 시정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일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건설업체가 일본에서 차별없이 활동을 할수 있게 필요하면 특례
조치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이후총리는 기술협력문제와 관련, 한일간에 합의된 산업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서도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토록 하면서
일본정부도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간의 협의를
위해 가입을 보류해왔으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북한이 끝내
불응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밝혔으며 가이후총리는 한국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과 가이후총리는 이와함께 옛부터 한.일간에는 인적.문화적
교류가 잦았던 점을 상기하면서 상호 통신사교환 및 문화재의 교류 전시,
문헌의 공개등을 활발히하여 특히 젊은 세대의 교류를 촉진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아키히토일왕의 방한 다시 초청 ***
노대통령은 회담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
일왕의 한국방문초청은 지난해 5월 노대통령의 방일시에도 있었는데
방문시기 등은 양국정부간에 협의될 것이라고 이수정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가이후총리는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한국측이 일본
근해에서 어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대통령은 내년부터는
한일어업규제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노대통령과 가이후총리는 회담에 앞서 페르시아만사태의 해결을 위한
미.이라크 회담이 결렬된데 유감을 표시하고 유엔사무총장의 중재노력
등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가이후총리는 정상회담후 과거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3.1운동의
발상지인 파고다공원을 방문, 헌화하고 경제 4단체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뒤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방문한뒤 이날 저녁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