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는 9일 하오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일-북한 수교 북한개방 촉진돼야 ***
노대통령과 가이후총리는 회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정세 및 일본의
대북한수교교섭등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대처방향을 논의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한일양국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재일교포법적지위문제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가이후총리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과 가이후 총리는 일.북한수교문제와 관련, 양국의 수교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책임있는 성원으로
책무를 다하도록 개방을 촉진토록하며 북한이 국제핵안전협정에 가입해야
한다는등 일.북한수교 5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과 가이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지역주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중시 , 한.일두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 동북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국이 동유럽국가와 소련등 공산국가와 수교하고
특히 소련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시베리아자원개발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의했다.
***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 완전 합의 ***
양국정상은 이날 국제정세및 한반도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10일상오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를 비롯한 과거 청산문제, 과학기술
협력문제, 문화.예술교류문제등 현안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특히 재일교포문제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완전히 매듭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정상은 또 2차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정립하는 한.일협력
관계의 기본입장에 합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상옥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외상은 10일 상오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지문날인제 철폐시기등 재일한국인 지위개선
문제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지문날인제는 92년 또는 93년부터 완전
철폐키로하고 <>재일한국인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채용은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급담임을 맡을수 있는 <교유> (일종의 준교사)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 폭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선에서 타결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러한 내용외에 지난 5월 노대통령의 방일및 지난 11월
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담시 합의한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영주권 자동부여 <>강제퇴거조건 완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5년)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합의각서를 서명,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각서는 재일한국인 지위개선 협상시한인 오는 16일이후부터
65년에 체결된 지위협정을 대신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사항을 규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
한편 이틀간 일정으로 9일 상오 특별기편으로 내한한 가이후총리는
도착직후 서울공항에서 베풀어진 환영식에 참석한뒤 국립묘지에 참배,
헌화했다.
가이후총리는 이날 하오 정상회담후에는 정부종합청사로 노재봉 국무
총리를 예방하고 저녁에는 노대통령내외가 주최하는 공식만찬에 참석한다.
방문 이틀째인 10일 상오 2차 정상회담을 가진후 3.1운동의 발상지인
파고다공원을 방문, 헌화하고 경제 4단체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며
하오에는 내외신기 자회견을 가지고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등과 면담한뒤
저녁에 이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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