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고르바초프 한소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확실해진 것은 두나라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이다.
두 정상은 이번 "모스크바 선언"에서 경제관계에 언급, 경제/통상/산업/
수송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선진과학기술을
교환하며 합작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기업인을 각기 지원하고 호혜적인 사업의 개발과 투자를 환영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적극적인 경협의지와 방침을 명시한 이같은 모스크바선언과 선언직후
체결된 무역/투자보장/2중과세방지/과학기술협력에 관한 4개 협정은 앞으로
한소간의 경협및 교류가 공식적인 정부레벨의 뒷받침아래 적극추진될
것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꾸어 말해 이는 두나라 경협에 있어서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던
각종 장애적 요소들중에서 적어도 비능률과 위험부담을 강요해온 제도
절차상의 제약들이 앞으로는 제거됨으로써 양국경협을 본격화할 장치로서의
공적궤도가 설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스크바선언과 이에 따른 4개 경제관계협정 체결은 한소간의 교역증진,
합작투자본격화, 과학기술교류등 경협을 한단계 높이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한소경협발전이 지니는 중요성은 한국이 시베리아개발을 추진하는
소련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유럽공동시장, 미주지역과 함께 세계의 중요한
지역경제권으로 부상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적 세력이 될수 있는
기회를 의미할뿐 아니라 아직 국교수립에 이르지 못한 한중관계의
정상화에도 자극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공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다만 소련과의 경협을 마치 "소련특수"처럼 치부하는 일부의 피상적
견해와는 달리 업계의 대소진출에는 철저한 자기책임원칙에 의한
경제계산을 깔고 추진하는 신중성과 준비성이 요구된다.
국내기업간에 과당경쟁같은 현상은 더구나 금물이다.
특히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의 합작에 의한 대소공동투자같은 방식은
우리경제의 서방선진국과의 기존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할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됨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