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에 무배당상품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자 균등배당도 생보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배당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정길 재무부보험국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 자세미나에서 보험정책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보험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기 이후에 배당을 주지않는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무배당상 품과 건강보험, 기업연금보험 등 신상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계약자 배당도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균등배당 보다는 각사가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행정지도나 업계의
협정에 의존했던 보험요율도 자율화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보험감독원의 검사쳬제를
강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표준약관 및 손해보험회사의
가계성보험상품약관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각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 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존 대형사의 파행적 경영형태를 닮아가고 있는 신설
생보사의 부 실경영을 막기위해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매월 수지구조의
악화여부 등 12개 항목 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제"와 보험상품 및 보험사의 재무상태 등을
보험계약자와 일반에게 공개하는 "보험정보 공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