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는 15일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총규모 27조1천8백25억원
(일반회계)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작업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에 앞서 14일 강영훈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4일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강총리는 답변에서 "경부고속전철은 예정대로 91년하반기 착공목표로
준비중이며 차기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정치자금설과 관련, "전혀
아는바가 없으나 업체선정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자금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강총리는 이어 "북한이 불가침선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우리 국민의 대북경각심을 무디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불가침선언채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두 단계적 절차를 밟아 불가침선언에 서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에서 조세형의원(평민)은 "정부가 내년도 일반공무원 봉급인상률을
12.7%(기본급 9.4%, 기타 수당인상 3.1%)로 발표했으나 복리후생비와
정보비를 사업비항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봉급인상률은 19.2%
"라고 지적, "이는 물가인상율의 한자리수 억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