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페르시아만사태가 호전돼 국내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22달러
밑으로 내리면 내년초로 잡았던 국내석유가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8일 "페르시아만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조짐이
엿보이고 이로인해 국제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내년초에
국내유가를 조정하려던 계획을 재검토중"이라고 말하고 "국내 원유도착
가격이 배럴당 22달러수준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면 전면적인 유가인상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가격조정대상으로 남아 있는 유종이 벙커C유 중유 도시가스등 주로
산업용이거나 서민생활용이어서 산업경쟁력및 생활안정측면에서도
가급적 인상을 억제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그동안의 인상요인 "기금" 흡수 ***
그동안의 유가상승분은 석유사업기금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면
인상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기금의 경우 <>10월분 원유도입결손액 보전규모가 당초예상
(2천5백10억원)보다 적은 2천1백73억원에 그쳤고 <>지난 25일 휘발유및
등유가인상으로 월평균 5백10억원의 결손보전금 절감효과가 생겼으며
<>현재 가용재원만 8천4백여억원이 확보돼 있어 유가인상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소비절약 차원 휘발유값은 재인상 ***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국내 원유도착가격이 배럴당 22달러이하로
내리더라도 유가조정과는 별도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추진해온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인상등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제유가추이에 관계없이 휘발유값은 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구조조정과 소비절약차원에서 일부 수급이 불안한 유종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부분적인 조정을 고려해 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제유가동향과 국내산업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추세, 석유사업기금 활용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가조정여부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페르시아만사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시장의
유가는 10월의 최고시세에 비해 평균 35%가량 하락했으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종별로는 10월 한때 배럴당 41.7달러까지 치솟았던 브렌트유는
7일 현재 27.1달러, 텍사스중질유는 41.02달러에서 26.6달러로 하락했고
두바이와 오만산도 36~37%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