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돼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인 95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등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무역업계의 수출의욕을 촉진시킬 수있는 수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민간 기능공 양성성소 설립 필요 ***
무역협회는 5일 "91년도 무역진흥종합대책 건의" 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기술개발 여건 확충 <>인력난 해소및
산업평화 정착 <>물적 유통 원활화 <>환율수준에 경상수지 상황 반영
<>자금흐름의 왜곡현상 시정등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기술개발 지원강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제고하는 등 금융 및 제정지원을
확충하고 신기술제품의 기업화를 위해 종합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임금안정을 위해 현행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기능공양성소 설립을 유도하며 공업계고교의 신.증설 및
공업계고교로의 과감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학의 이공계 비율도
대만수준인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 복지향상 투자유인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조정하고 생산직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제도 신설 및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노동관계법에 시간급 개념도입, 변형근무제의 보완,
최저임금제를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