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벌인 3일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단골메뉴였던 민방의혹설에 대해 추궁대신 주로 금융산업개편과
관련한 의혹설과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집중 거론.
첫 질문에 나선 율사출신의 홍영기의원(평민)은 세무대백과사전까지
들이대며 "비업무용부동의 과세요건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원칙에 대해
법률로서만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재무부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자 특정재벌에게 막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봉욱의원 (평민)은 "만약 30대
재벌그룹들이 기존 단자사의 인수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김덕용의원(민자)은 재벌소유 문화재단의 실태를 조사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이도선의원(민자)은 "금융실명제유보,
증권시장의 부조리,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규제한
것들이 정책에 대한 믿음성을 잃게 한 일들"이라고 지적.
유인하의원(평민)은 "각 계열사별 경상이익대비 기부금율을 살펴보면
정경유착의 혐의가 짙은 계열과 재테크주력기업들의 기부금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벌의 부도덕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정경유착혐의가
짙은 현대, 럭키금성, 선경의 경상이익대비 기부금율이 각각 7.4% 7.3%
7.7%" 라고 예를 들기도.
또 강금식의원(평민)은 "TK그룹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요직등
노른자위를 독점하고 있어 정경유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투자자문협회장등이 모두 TK출신"이라고 적시.
재무위= 여야의원들은 재무부 감사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문제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문제 <>태영에 대한 특혜금융의혹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총여신잔액은
1백9조5천6백22억 원으로 이중 39.9%인 43조7천8백3억원을 30대 재벌이
독차지 하고 있다"고 지적, 재 벌위주의 특혜성 정책금융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며 김봉욱의원(평민)은 농협, 수협, 축협등 3개
금융기관이 5대 재벌에 1천1백32억원, 30대재벌에 4천6백1 억원을 각각
대출해주었으며 특히 재벌기업들에게 농업자금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비
판했다.
홍영기의원(평민)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이 아닌
재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 고 "특히 대한교육보험이 작년 4월1일자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평가차익 2천1백97억 원이 발생했고 이중 6백56억원을 자산에
전입, 무상주를 구주주에게 배정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본인의 동의없이 구주주들에게 넘겨준게 아니냐" 고 물었다.
또 이도선의원(민자)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화하기 위해
농어촌에 지원되 는 한은융자금의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도 5천억 원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금식 이경재 유인하의원(이상 평민)등은 "대부분의 단자사가
5공치하에서 정 치자금헌납에 의해 탄생된 관치금융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산업개편과 관련 하여 일부 단자사들과 정부당국간의
사전내락이 있으며 그 이면에 정치자금개입이라 는 강한 의혹을 낳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축원의원(평민)은 태영이 민방발표 당일인 10월31일 본사 사옥을
96억원의 화 재보험풀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5백80만원을 낸다음
보증보험으로부터 1억원의 지급 보증을 받았다고 밝히고 태영에 대한
제2금융권 여신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2 금융권에서 거액의
여신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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