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10월 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 허용조치가 취해진 이후 올
11월말까지의 총 남북 경제교류 규모는 약 4천만달러로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공부와 국토통일원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국내업체들이 북한 으로부터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것은 모두
1백19건에 금액으로는 3천9 백25만2천달러이며 대북한 반출승인은 3건에
16만2천달러로 전체교역은 1백22건에 3 천9백41만4천달러로 밝혀졌다.
반출승인 16만2천달러는 반입승인 3천9백25만2천달러의 0.4%에 불과해
남북교류 는 아직까지 반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승인의 경우 교류 첫해인 88년에는 4건에 1백3만7천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57건 2천2백23만5천달러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는 11월말현재
58건에 1천5백98만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건수면에서는 다소 늘고 금액면에서는
줄고있으나 지난 8월이후 11월까지 4개월동안 18건에 6백87만9천달러의
반입승인이 나는 등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문제가 보완됨에 따라 점차 건수나
금액면에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8년 이후 올 7월까지 대북한 반출입승인품목은 모두 61종으로
반입승인품목은 아연괴(26.2%), <>철강재(26.0%), <>전기동(7.8%) 등 중간
원자재와 <>무연탄(9.1%), <>한약재(5.7%), <>생사(4.6%), <>수산물 등
1차산품이었으며 반출승인품목은 <>담배 필터 <>점퍼 <>설탕등 3종이었다.
남북 물자교류는 초기에 주로 대기업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89년
하반기이후부터 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져 올 7월말 현재는 모두 36개
기업이 남북교류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출실적이 반입의 0.4%로 크게 부진한 것은 북한의 외환부족과 낮은
채산성으 로 우리기업들이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북한측이
원자재와 공산품을 교환하 는 수직적 교류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있어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로,원 자재를 원자재로 교류하는 수평적
교류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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