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경제계 일각에서 조심스레 일고
있다.
27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택 2백만호건설 등 정부공사의 폭주로 단순
노무직 등 의 인력이 크게 달리는데다 이들의 인건비마저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인력난을 자동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 의 경우는 자금부족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는 자동화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 정이어서 인력난의 피해를 더욱 심하게 겪고있는
데 특히 노동집약적인 일반전자나 섬유,신발업종 등의 상황이 더욱 나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상당수의 기업들은 외국인력 고용을 전체 고용인력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노동법규 때문에 필리핀 등
외국인력의 고용을 억제하 고 있으나 만약 규정이 완화된다면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현재보다 더욱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민간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인력난이나 고임금의 부담 때문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만 주력한다면 국내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임을 우 려,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고용방안을 연구중 이다.
정부도 관련부처에 따라 외국인력의 고용수준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족노동 력의 해소 등 긍정적인 면과 국내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견해차이 가 해소되지 않아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