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조달이 가능한 고철 폐지등 폐자원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폐자원비축제도를 도입, 국내 재생제품시장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기 포장재제조업체등 폐자원의 회수 및 처리비 사전
예치제를 실시, 폐기물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폐자원을 수매
비축한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제품업체에 공급키로 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재생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
으로부터 들여오는 산업폐기물량은 연간 56만톤에 달하고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폐지의 경우만도 연간 2천억원 상당의 물량을 수입하고 있어 외환
손실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
환경처는 이에따라 폐자원비축제를 도입하는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폐지의 경우 국내수요는 금액으로 연간 3천6백억원상당에 달하나
이중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2천1백억원상당이고 국내 조달은 1천5백
억원 상당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폐지발생이 연간 3백80만톤에 달하나 이중 42%인 1백60만톤
만이 수거돼 재활용되고 있어 회수율을 높이면 전량 국내조달이 가능한
품목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연간 56만톤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의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폐배터리 폐염산등 54종의 산업폐기물수입규제 품목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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