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담이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확인했던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문날인 적용을 재일 한국인 1,2세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
몇가지 문제를 놓고 일본측이 확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어서 회담의 난항도 예상된다. 이번 회담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일 한국인 처우문제=이번 각료회담의 초점은 한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1,2세의 지문날인적용 제외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응할 것인가이다.
일본측은 대체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한국측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할 우려도 있어 시기 명시 등 명확한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이다.
일법무성은 대체수단으로 현행 개인단위의 외국인 등록증을 가족단위로
바꾸는 "가족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측은 전국 자치단체의
등록원부를 컴퓨 터에 입력해야 되고 다른 외국인과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당 기간 미룰 것도 예상된다.
또 지난 4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계속 협의"사항으로 남겨 두었던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문제도 한국측은 전 직종에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일반 사무직을 제외할 방침이어서 별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일.북한간 회담문제 =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회담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일 측에 몇가지 기본 사항에 대해 확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은 지난달 방한한 가네마루 전 일부총리에게
<>한.일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경제 협력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쓰여지지 않도록 보증조치를 취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찰을
받아들이는데 협력해줄 것 등 5개항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열세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은 일본측에 대해 북한과 본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 사찰문제에 대한 다짐를 받아 놓을 것을 촉구할 것도
예상된다.
<>기술이전문제=한국측은 엔고 등으로 인해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초LSI(대규모 집적회로) 등 전자기기와 신소재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기술협력을 일본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촉구할
것도 예상된다.
일본측은 노대통령의 방일 당시 합의했던 "신소재 특성평가센타"에
대한 조기 협력 의사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일 무역 적자폭이 40여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한국측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촉구할 것이
예상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문제=쌀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비슷한
입장이어서 오는 12월3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회의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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