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소수교등 북방정책에 의한 공산권국가와의 국교수립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대상국들에 대한 여행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행제한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 내국인들의 해외여행불편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유종하외무차관 주재로 각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외교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의를 갖고 한.소수교등에 따른 공산국에
대한 여행규제완화방 안을 논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공산권 수교국에
대한 여행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미수교국의 경우 해당국 여행자는 목적별 여행허가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허가 를 받아야 했으나 공산권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으로
여행제한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정상적인 해외여행절차만 거치도로 하는등
여행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