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외특허출원비용보조금과
시작비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출원시 출원건당 4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해외특허출원 보조금은 지원규모가 태부족인데다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 지원금의 감액이 불가피해 지는등 중소업계에 실질적인
보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변리사에게 해외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당 1백50
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으나 보조금이 크게 부족,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