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평민당은 17일 내각제개헌문제및 지자제협상을 완전 타결
지음에 따라 19일부터 국회운영을 정상화하여 새해예산안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지자 제관련 선거법, 민생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구성및 보안법개정등 개혁입법추진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민자당의 김윤환, 평민당의 김영배원내총무는 17일낮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식총 무회담을 갖고 내년 상반기중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회선거실시 <>지방의회선거후 1년내 광역.기초단체장선거
<>광역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허용등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이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실무기구를 구성, 지자제선
거법협상등 내년부터의 지자제실시를 위한 입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법안처리 규모놓고 여야 이견, 논란예상 ***
민자당측은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회기중에는 지방의회선거법만 우선
처리하고 자치단체장선거법은 내년 1월중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측은 이번 회기중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단일법안으로 처리한 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초반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밖에 <>부단체장 임면권행사주체 <>국회의원 선거지원활동범위
<>선거구제등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중 지자제
선거법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와함께 이번주중 물가, 치안등 시급한 민생문제해결를
초당적으로 대처키위해 국회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마무리
짓는 한편 별도의 실무협상 대표를 선정해 보안법, 안기부법, 보안사
관계법등 "개혁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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