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철강다자간협정(International
Consensus)이 연내 타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EC
(유럽공동체) 일본등 11개국 철강협상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철강다자간협상을 벌였으나 <>보조금 <>무관세 <>덤핑제도
남용방지등 주요 안건에서 의견이 엇갈려 당초 협상시한인 금년말을
넘길것 같다.
이들 11개국은 오는 19,2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2차협상을 갖고
철강다자간협정을 우루과이라운드(UR)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국가간 의견대립으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별도
협정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문제의 경우 미국측은 철강산업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되 시설감축/고용지원/환경보호 목적의 보조금은
허용토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개발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대부분의 참가국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세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핀란드등과 함께 단계적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