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쌀은 물론 정부가 NTC(비교역적 기능)품목으로
선정한 15개품목 모두를 완전 시장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이며 농업부문의 보호를 위해 다른부문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루과이 라운드(UR)농산물협상과 관련,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고
귀국한 조장 관은 3일하오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본부는 수입개방대상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 나 농산물 수입국들은 수입개방
제외품목이 인정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장관은 정부가 선정한 NTC품목중 쇠고기와 콩, 옥수수등은 현재
수입규제품목 으로 묶여있으나 이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이들
품목은 현재의 수입비율 내에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이나 쌀의 경우는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어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치 않을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문을 희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 에 부문별 협상도 중요하나 부문간 협상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업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다소의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농업보호를 위해 다 른 부문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 농산물협상을 위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협상본부를 제 네바에 설치했으며 앞으로 파견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우 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신축성있게 대 처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도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밖에 추곡수매와 관련, 금명간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수매량이 가능한 한 많이 늘어나도록 협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