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구입자 세무조사 중지" 요구...주한미상공회의소

입력1990.11.03 수정1990.11.03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소매점포설치 허용과 과소비억제정책중지등을
요구한데 이어 <>외제승용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TV광고시간
확대 <>통신시설에 보안장치부착 허용 <>고속배달(DHL)에 대한 세관
절차완화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3일까지 계속된 주한미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미업계는
한국정부가 외제승용차구입자에 대해 자금처 조사를 벌여 의도적으로
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다고 지적,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중지토록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과소비억제운동및 수입차량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요구와 관련, 단순히 소비절약캠페인을 벌이는 것일뿐 수입품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소유권침해사례를 미측이 제시하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머지 시장개방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개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제, 이미 예정돼 있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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