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한국경영전략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대한페인트잉크

입력1990.11.01 수정1990.11.01

<> 한국경영전략연구원 = 중소기업경영자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부터 27일까지 대만 홍콩등 동남아 지역에 파견할 신상품 개발연구
조사단을 모집.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일본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90년대 일본중소기업
비전"이란 책자를 번역해 1일부터 중소기업및 유관기관에 배포.
<> 대한페인트잉크 = 1일 창립45주년을 맞아 서울국립 극장에서 기념식과
한국인의 표준색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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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