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고려창업투자의 부도파문등을 계기로 앞으로 장외
등록법인의 부도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등록
요건강화 및 등록법인에 대한 자금지원확대등을 내용으로 현행 장외시장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2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 18일 고려창투 부도로 장외등록
법인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최근 시중자금
사정악화로 중소기업인 장외등록법인들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부도발생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현재 <>자본금 2억원이상 <>설립경과연수 2년이상
<>최근 사업연도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등으로 돼 있는 등록요건을 강화
키로 하는 한편 특히 자본금 2억원이상의 등록요건이 현재 실정에
비추어 볼때 과소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적정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특히 장외등록법인 부도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금사정
악화에 있다고 보고 장외시장등록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최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증권업협회 장외거래실이 맡고 있는 등록대상 기업의 사전
감리를 강화하고 증협이 증권시장지를 통해 간접공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장외등록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 투자자를 보호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장외등록법인의 부도발생시 상장기업의 경우처럼 등록을 주선한
증권회사의 인수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증협장외거래실은 최근 잇따른 장외등록법인의 부도발생과 관련해 과도한
사채시장의존을 지양, 경영개선을 유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증권당국은 최근 고려창투등 일부 창업투자회사들이 공개가 예정된
장외시장등록법인에 대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공개전 제3자
주식배정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증권당국은 장외시장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장외시장 활성화정책 목표와 상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정수준에서 공개요건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외등록법인수는 올들어 12개사가 신규로 등록, 모두 59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올들어 대부전지 한국코인 세진화인케미칼 한승전자 등
4개 등록법인이 부도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