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 및 항공 관계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구미각국이
보이고 있는 이기적인 태도가 지나쳐 가증스럽다고 한마디씩.
이들 구미각국은 겉으로 세계산업질서의 재편과 개방을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적 진보 등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말장난을 동원해가며 거꾸로 개방을 유보해가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
서비스 분야의 관광 및 항공부문의 경우 구미각국은 관광분야의 완전
개방을 주 장하면서도 항공부문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설사 항공부문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캐 보타지(상대국내 국내항공 운송
참여)를 항공부문의 포괄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먼저 논의하자는
어거지를 쓰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내 관계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격상 캐보타지는
당연히 항공 부문 협상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돼야하는 데도 구미각국이
이같은 어거지를 쓰고 있 는 것은 항공부문 협상을 어렵게 만들어
개방협의를 되도록 늦추려는 속셈 때문이라 고 분석.
국내 관광 및 항공업계는 어차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방향이 선진
각국의 자 국이익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판에 우리 정부도 선진국에
질질 끌려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