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야 교섭 성과부진과 관련 ***
미국은 최근 일본과 유럽 공동체(EC)등 주요 선진국에 제2 가트
(관세무역 일반협정)의 창설을 비공식으로 제의해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 17일 보도했다.
미측의 제안은 우루과이 라운드(신다각적 무역교섭)에서 검토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등 신분야 교섭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제약이 많은 현행
가트를 탈퇴, 새로운 무역기구하에서 종래의 가트 규칙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EC는 여기에 동조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신분야 교섭에 소극적인 개발 도상국의 반발이 강해 경우에
따라선 자유 무역 체제를 지탱해온 가트가 분열될지도 모른다고 마이니치는
우려하면서 가트의 개편에는 가맹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트가 교섭에 들어간 것은 서비스 무역과 지적
소유권(TRIP),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등 3개 분야로 이들을 현행
가트하에서 운용하기 위해 가트규칙 개정, 정부간 협정에 의한 코드
작성의 방법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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