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 출범 3일째를 맞은 5일 전독일의회가 본에서 첫 회의를 개최
하고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함으로써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전독총선이 당초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게됐다.
전독의회는 또한 지난달 12일 모스크바에서 동.서독과 미.영.불.소등
2차대전 전승4개국간에 체결된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서명국가 모두가 비준해야만 발효되지만 전승국들은 지난
3일 그들의 나머지 점령권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실상 발효된 셈이다.
이날 전독일의회에서 거수표결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새로운 선 거법은 지난 9월29일 서독 헌법재판소로부터 군소 정당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동.서독간의
선거협약에 대체된다.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법은 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일
전역에서 전체유권자 5%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새
선거법은 통일독일의 선거구를사실상 동.서독으로 양분, 전동독출신
의원들이 그들의 선거구에서만 5%의 득표를 하면 의회에 진출할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민사당(PDS.구동독공산당)과 같은 소규모의 정당들도 원내
진출의 가능 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불투명했던
오는 12월2일의 전독선 거가 새 선거법의 채택으로 예정대로 실시되게
됐다.
이날 회의는 리타 쉬스무트 의장이 민사당 의원 24명등 새로
연방의회에 참여하 게 된 1백44명의 동독의원들을 환영하면서 시작됐는데
전동독공산당의 의원들이 본 에서 개최되는 의회에 참여, 5백19명의
서독출신 의원들과 함께 투표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33이래 최초의 전독의회는 하루전에 베를린에서 상징적인
개원회의를 개 최했는데 베를린이 새 통일독일의 수도로 돼있지만 아직도
본이 독일 정부와 의회의 공식적인 위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