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을 통한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추가적 개방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보험감독제도를
재정비하고 생명보험 업무 상의 각종 제약을 크게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UR대비...시장질서ㅓ 문란/생보사 부실 우려 커 ***
생명보험협회는 16일 UR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란 보고서를 통해
UR협상 이 타결될 경우 과당경쟁에 휘말려 생보시장질서가 문란해질 뿐
아니라 생보사가 부실화되고 계약자이익도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또 자본구조가 취약한 국내 생보사들과 외국사간 제휴나 합작이
성행하고 외국사의 국내사에 대한 흡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보험사 관리수단으로서의 실효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험제도의 측면에서 보험감독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용, 보험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험감독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 보증보험기금등 보완장치 강화 ***
이 보고서는 또 생보사간 실질적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생보사에 대한 각종 업무상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가격경쟁에 따른 일부
보험사의 지불 불능사태에 대비, 보험보증기금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어 UR협상이 보험 상품정책 및 마케팅에 전문화와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외국의 선진투자기법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보험시장과 금융 시장을 개척, 위험을 분산시키고
자산운용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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