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151회 정기국회 처리법안 확정..10일 의원총회서
국회계류법안을 대폭 정리하고 신규제출 또는 대체입법등을 통해 총 1백 10여
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구국회에서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백 47개 법안을
폐기및 철회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등 19개로 정리하고 <> 정부발의로 특정범죄가 중처벌법 개정안등을
비롯한 85건 <> 의원발의로 의사상자보호법등 4개 법안을 신규로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 의원세미나등서 세부설계마련 ***
민자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91년도 예산암및 세제개편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이들법안에 대한 당론을 수렴한뒤 13일 당정책위주관
의원세미나, 14일에는 각 상임위별 소속의원간담회를 열어 법안처리
세부대책과 지자제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개정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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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날 투표에는 국힘 의원들이 참여해 반대표 없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건 통과 의사를 밝혔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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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금지’에 버스 '오픈런'까지…끝없는 기다림에 서울 통근러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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