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만6천여명 입건,50.3% 불기소처분 ***
지난1-6월까지 전국에서 64만6천8백8명(50만4천2백23건)이 각종 범죄와
관련,수사기관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뒤 이중 47.2%가 기소되고
50.3%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간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등 공안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3%가 늘어난 3백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범죄사범은 94.4%,교통사범 10%,살인,강간등 흉악사범은 9%가
각각 증가 한 반면 병역사범은 13.3%,폭력사범 6.7%,퇴폐풍조사범 24.4%가
각각 줄었다.
행정소송사건은 전년동기보다 40.6%가 늘어났으나 국가패소율은
17%포인트 줄어 든 31.2%로 국가패소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미제사건 1만7천여건,고소고발 급증 ***
지난 6월30일현재 미제사건수는 모두 1만7천6백57건(검사1인당 평균
38.6건)으 로 이중 3개월이상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0.4%늘어난 6백85건 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검찰청이 1990년도 상반기의 각종 범죄현황을
종합분석,9일 펴 낸 심사분석 자료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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