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5일 "부의 균등분배가 반드시 경제의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성장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부총리는 이날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개막된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EAROPH) 총회를 겸한 국제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성장에 따른 국가의 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경제발전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국민과 지방정부 및 각 사회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위해 추가과세 필요 ***
그는 경제발전계획의 집행과정에서는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과밀현상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거주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오염의 문제도 역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반대로 환경정화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혜택을 부여하는등 오염자부담원칙이 고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