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91년도 국방예산규모를 국방부 요구액인
7조8천3백억 원보다 5천86억원정도 삭감한 7조3천2백14억원으로 조정,당-
정협의에 부치기로 하고 이를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국방부,"일괄적 총액삭감 부당"반발 ***
이같은 통보를 받은 국방부측은 정부의 국방예산안 확정을 위해 22일
열기로 한 당-정회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반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삭감 조정한 91년도 국방예산액은 90년 예산에 비해
10.4% 늘어난 것이며 국방부가 요구한 18% 증액보다는 7.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구체적인 삭감항목은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하고
전체적인 삭 감규모만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예산항목의 개별적
타당성 검토조차 하 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기획원측이 국방예산 규모를
결정하면서 증액 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증액률부터 정해놓고
여기에 세부항목을 끼워 맞 추려는 것은 국방예산의 중요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 라고 비난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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