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종합청사에서 이승윤
부총리와 안응모내무.권영각건설.김창식교통부장관및 고건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휘발유 특별소비세가 현행 85%에서 1백30%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의 일정액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인 지하철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문제 를 협의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휘발유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세수를
전액 도로사 업특별회계에 편입했으나 내년부터 휘발유 특소세가 45%포인트
인상되는 점을 감안 해 이중 일부를 지하철특별회계에 포함시킬 방침이나
건설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휘발유 특소세인상분에서 지하철회계에 포함될
세수비율 역시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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