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 (UR) 농산물협상과 관련,
농촌부흥세(가칭)를 목적세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돼
국내 농산 물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각종 보조금의 감축이 불가피해 질 경우
우리 농촌을 살리 기 위해 농업구조 개선은 물론 농민 복지확대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혀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협의할 것임 을 시사 했다.
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단시일내에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을 마무리지어 외국의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해 나가야 하나
지금과 같이 한정된 정부예산 만으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방위세처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목적세를 시한부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산물생산과
관련된 각종 보조금정책을 농어민연금제, 의료비와 학자금지원, 각종
공과금의 면제등 직접적 인 복지확대지원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인데
외국농산물 수입시 부과될 관세 수입의 상당액을 특별회계에 편입,
농어민복지확대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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