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조원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재무부는 7월말까지의 세입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올해
3조4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지난88년이후 3년연속
3조원이상의 세계잉여금을 기록하게 될것으로 내다봤다.
** 세수추계 근본적 개선 시급 **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힌 세입과 계획했다가 쓰지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지난 87년은 1조3천6백49억원에서 88년에 3조3천
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뒤 89년에도 3조1천2백30억원에 달했었다.
재무부는 매년 세계잉여금이 큰폭으로 발생하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 올해는 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해도 예년과 같은 3조원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세수추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해 재무부는 내수근황과
수출부진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히고 부동산투기단속강화등으로
재산관련 세금이 대폭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무부는 올해 세수추계방식을 개선,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