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승윤부총리
및 관계부처 관계자와 한승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우루과이 라운드대책특위
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농업보호위해 산업피해구제제 활용 ***
이날 회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최대 관심사항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 를 활용하고 관세율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토록 집중 노력하고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전 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전담반을 보강하고 경제기획원, 외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등 관련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서비스분야 협상의 경우 상품교역전체를 규율하는
GATT만큼 그 포괄범위가 넓어지므로 모든 관련부처가 서비스일반협정의
제정에 대처하기 위한 부처별로 품목별 유보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부총리외에 조규일농림수산부제2차관보,
김보근건설부제1차관보, 김삼훈외무부통상국장, 이용성재무부기획관리
실장, 강동석교통부기획관리실장등이 참석했고 당측에서 한위원장을
비롯을 우루과이라운드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