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페레스트로이카정책과 유사한 소련식 경제구조개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불요불급품생산 줄이고 긴축완화 ***
국가계획위원회 조우지후아부장은 지난 29일 산업생산을 위한 정례모임
에서 중국정부는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고 88년 경제긴축정책이 추진된 이래
약세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경제구조개편
작업을 이미 착수했다고 밝히고 현시점에서 중국경제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생산작업의 신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순환속도를
가속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우부장은 또한 중국정부당국이 최근 투자확대를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
했으며 10억달러의 산업현대화기금을 배정하고 석탄수매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등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당국은 과잉공급물품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무용품, 가구, 컬러TV, 냉장고, 호텔용품등을 공공구매금지대상품목에서
제외, 일부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은 만성물자부족 소련과는 상황 판이 ***
중국과 소련 양국은 현재 산업구조조정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내 경제사정
은 만성적 물자부족현상으로 특징지워지는 소련과는 시장상황이 판이하다.
한 공식평가에 따르면 중국내 전체기업들중 34%가 적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산업 각 부문별로는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50%이상 되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 중국내 산업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해시의 경우 올 상반기 6개월동안
산업생산은 1년전에 비해 불과 0.8%가 증가했을 뿐이며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 차관 늘렸으나 재고만 쌓여 ***
또한 1월부터 3월까지 산업부문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차관비용은 4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거의 두배나 늘었으나 예상을 빗나가 팔리지 않는 상품들
이 재고량만 부풀려 놓고 있다.
중국내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생산과정의 비효율성과 생산제품의 저품질을 개선시켜야 하며 외국자본을
도입하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련및 동유럽국들내에서와 같이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 대주주가 자기책임하에 기업을 경영하여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주식배당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