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국방장관과 장 피에르 슈베느망 프랑스 국방장관은 31일
한-프랑스간 방위산업협력의향서에 조인했다.
방위산업분야에서 한-프랑스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확대, 격상시키게될
이 방산 협력의향서는 방산물자 공동연구 <> 기술.자료.학자교류 <> 면허
(라이센스) 공동 생산 <> 방산물자 구매수출 <> 교육훈련분야 교류증진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양국 은 의향서내용을 구체화할 양해각서를 오는
91년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 양국관계자 5~7명으로 공동위원회 구성 ***
한-프랑스 양국은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 국방부 관계자 각
5-7명으로 구성되는 한-프랑스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한국
국방부 방산국과 프랑스 국 방부 병기본부를 공식 접촉 창구로 지정했다.
이상훈장관은 한-프랑스간에 처음인 이번 방산협력의향서 조인으로
지금까지 개별적 접촉.협력수준에 머물러온 양국간의 방산협력이 그
수준과 범위면에서 격상, 확대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협력관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양국간 방산의향서 체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최근의 남북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프랑스와의 방산협 력은 북한이나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공격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순 수방위"가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과의 기존 협력체제도 유지 ***
이장관은 또 프랑스와의 협력증진은 방산분야에서의 유럽국들과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방산협력의 다변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기존 군수협력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슈베느망 장관은 양국간 방상협력 규모(액수)는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으며 구체적 사업은 토의중에 있다면서 방상협력의향서 체결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 황에 미뤄볼때 "정치적 효과"를 갖게될것이라고
말했다.
데탕트와 자주국방은 별개임을 전제한 슈베느망 장관은 "평화와
데탕트가 조성 되더라도 국방은 항상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면서 한-
불양국 모두 방산협력을 통해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
"순수방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향서 조인으로 양국간의 방산협력이 정부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전 제, 이를 통해 한국에 중요한, 프랑스측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인적교류등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불양국은 이미
프랑스함대의 한국방문, 한국군의 연수생 파견등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