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관계등 이해득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선진국 공해산업의 국내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제품고급화 / 기술혁신 타개노력 바람직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원화절상/임금상승등의 원인으로 인해 단순기술
의존적이며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 이같은 구조적 경쟁력
약화산업의 해외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은 긍정적인 효과외에 노동집약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데 따른 실업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내기술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등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시 제품고급화/자동화등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약화요인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분업체제 강화를 통해 고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도록 하는등 치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자도입 심사때 공해산업 국내진출 제거해야 ***
한편 KDI는 선진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와 관련, 우리나라는 공해배출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법에만 의존할 경우
공해산업이 대거 유입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KDI는 특히 내국인대우에만 근거해 투자를 심사할 경우 선진국의 공해
산업진출을 억제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내의 공해배출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방안이나 단기적으로는,
외자도입시 심사과정을 통해 공해산업의 국내진출이 엄격히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어 선진국이 개도국에 공해산업을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최근 논쟁을 불러 일으킨 이산화티타늄공장 설립문제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