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내년도 본예산규모의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인 정부와
민자당은 본예산증가율을 놓고 심각한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조정
작업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재정확대 방침 세워 ***
정부는 그동안의 재정의 긴축운용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입장을 급선회,
재정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를
올해 (22조6천8백94억원)보다 25-26% 늘어난 28조5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되는 지자제선거를 감안,
예산팽창을 정면으로 반대할 입장은 못되지만 그래도 인플레의, 앙진을
막기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경상 GNP(국민총생산) 성장률
전망치인 13-14%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28일 "올물가상승률이 두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인플레에 시달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정부가 앞장서 재정을 긴축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예산조정작업에 나서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 민자, 인플레유발 우려 ***
이 관계자는 각종 선거때마다 선심용예산팽창이 관례처럼 되어오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지자제선거를 의식, 정부가 본예산을
팽창시킬 경우 걷잡을수 없는 인플레를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8월초부터 당정회의를 통해 본예산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팽창>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측과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당간의 시각차가 커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평민당과 민자당등 야당의 정책관계자들은 물가불안의 원인을
정복의 방만한 예산팽창으로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내년도 예산문제가 지난번 임수국회에서의 추경예산안처럼 정치적
볼모가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