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80년대 들어
긴축예 산을 편성한 결과 물가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가 저조, 생산 활동이 저해를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 대도시 교통대책등 공공투자 확대키로 ***
이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예산을 최소한 20%이상 대폭
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가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부총리는 “GNP(국민총생산)대비 일반회계 비중이 80년대초
17%수준에서 근래 에는 14-15%로 축소되는 등 재정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되어 온 데다 복지예산의 증대로 공공투자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공공투자의 대GNP비중도 80년대
전반의 4.6%에서 후반에는 3.9%로 낮아져 산업활동이 제약을 받 고
사회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90년부터 2001년까지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 27조원,
서해안개발사업 에 22조원이 필요하고 전력도 91년에 예비율이 9%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이 부문에 15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재정의 역할이 제 위상을 찾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긴요" 강조 ***
그는 “70년대와 80년대에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고용확대가
경제성장의 잠 재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인력부족시대에 접어들어
경제성장이 고용확대보다 생산성 의 증대에 기초를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 술혁신 노력과 함께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를 확충 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총리는 또 내년에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경기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재정의 경기조절적
기능이 긴요하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내저축율이 35%에 달하는
등 투자여력이 있으므로 이같 은 투자여력을 민간은 설비투자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등 공공부문 투자에 이용해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규모 확대가 인플레요인이 된다고 하나 세입내 세출의
균형예산을 견 지할 경우 정부부문이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내년에 예산규모를 확대하되 균형예산으로 편성할 것이고
재정규모 확대가 공공투자의 확충 에 중점을 둘 것이므로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의 간접비 절감으로 오히려 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