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련 경제에 재정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관리들이 19일 말했다.
그들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실현될 이 원조가 차관이나 투자보증,
미국상품을 구입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은행보증 대부, 또는 미국 회사가
관련된 해외 계획에 대한 대부등 여러가지의 형식을 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규적 상무관계 재수립 지향" ***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우리는 상호간에 유리할 정규적 상무관계를
재수립하 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독이 추진하고 있는 1백50억달러의 대규모적인 대소원조
일괄안에는 미 달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미국이 소련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던 기술원조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한 조치가 될것이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모스크바에게 직접적인
정부차관이나 원조 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출차관이나 기타 형태의 원조를 제공 할 문호를 개방해 두고 있다.
미국관리들은 일단 소련이 자유로운 이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미행 정부가 모스크바측이 차관보증이나 특별한 계획에 대한
대부를 받을수 있게하는 일 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소련의회에서 제1독회를 거친 이 법안은 현재 제2독회를 거칠
단계이며 오 는 9월에 최종독회를 거칠 예정이다.
대소원조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부시 대통령이 취해야할 첫 조치는
소련의 이민 자유화를 미국의 정부차관이나 보증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이른바 잭슨-바닉 수정안을 무효화하는 일일 것이며 다음으로 미행정부는
의회와 함꼐 소련에 대한 수 출입은행 차관을 3억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버드-스티벵슨법을 폐기하거나 그 한도를 느리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미국관리들은 말했다.
미국은 또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전의 제정러시아 정부와 케렌스키
임시정 부 당시의 약 15억달러에 달하는 미불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련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련은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수
없으며 또한 미국수출품을 구입하는것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