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 > 임의매수 토지의 세액 감면
각종 도로사업및 하천개수공사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당해 공사의
시행자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는 어떤 증명을 받아야 하 는지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박)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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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 가게로 '3조 부자' 됐다…'오픈런' 중국인 인파에 '깜짝' [현장+]
"세븐틴 팬인데 멤버 준이 이곳 음료 마신다고 해서 오픈하자마자 와봤어요."중국 버블티 브랜드 '차백도(茶百道·차바이다오)' 홍대점 대기 줄에서 만난 20대 한국인 직장인 장모 씨는 "마침 오후 출근을 하는 날이라 와봤다"며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이 브랜드 음료를 좋아한다길래 궁금했다. 평소 커피보다 차 음료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민 음료'로 유명한 차백도의 한국 세 번째 매장이 오픈한 지난 26일 오전 10시. 직원의 환영 인사와 함께 문이 열린 홍대입구역 부근 매장 앞에는 약 50명의 대기 인파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후에도 대기자는 더 늘어 10시 40분께 매장 밖에 약 70명이 음료를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 인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줄의 가장 앞에 서 있던 20대 유학생 류헌쉰 씨는 "9시 10분부터 기다렸다"며 "한국에 온 지 2년 됐고 '샤오홍슈(중국판 인스타그램)'에서 오픈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 음료 1+1 행사를 하는 데다 현지 매장의 맛과 비슷한지 궁금해서 와봤다"고 전했다.이화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8년 차 중국인 유학생 양서소(27) 씨 역시 "샤오홍슈를 보고 왔다"면서 "중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 한국 매장은 어떨까 궁금했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 와봤다"고 말했다.경희대 유학생 전송(25) 씨도 "중국에서 즐겨 마시던 음료가 이 매장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중국에선 정말 자주 먹던 음료 가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부모님과 함께 줄을 기다리고 있던 20대 한국인 양모 씨는 "집이 근처라 거리를 오가며 가
![7평 가게로 '3조 부자' 됐다…'오픈런' 중국인 인파에 '깜짝'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87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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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황선홍 사퇴해야"…이천수, 예선 탈락에 '분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사퇴를 촉구했다.26일 이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나도 올림픽에 나가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그전부터 우려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터졌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을 경질한 뒤 U-23 감독이던 황선홍에게 A대표팀 감독을 겸직시켰다. 이천수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거다. 올림픽에 황 감독이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올림픽 한 번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다. 한국 축구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정몽규 회장, 정해성 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 황선홍 감독 세 명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선수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천수는 "정몽규 회장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잘 못 쓴 거. 사람을 잘못 썼는데 위임을 준 것. 그리고 선임 과정"이라며 "회장이 한 일은 한국 축구를 10년 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신 정 회장의 책임을 촉구했다.경기 결과를 놓고도 승부차기로 진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보다 경기력이 부족했다며 "이게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팀이 맞나 생각이 들었다. 수준이 똑같아졌는데 우리만 긴장을 안 하고 무조건 본선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이댔다는 게 제일 짜증 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결과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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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 좀 안 했으면…" 민희진 '일침'에 뼈아픈 K팝 현실 [연계소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시간 넘도록 열변을 토한 기자회견이 연일 화제다. 하이브가 의심하는 경영권 탈취 의혹, 민 대표 측이 주장하는 주주간 계약의 부당함 등과 별개로 민 대표가 K팝 시장의 병폐를 정확히 꼬집은 대목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25일 취재진 앞에 선 민 대표는 전 직장인 SM엔터테인먼트를 퇴사하고 하이브에 입사하게 된 계기, 어도어 설립 비화, 뉴진스 준비 과정 등을 설명하며 하이브 경영진들로부터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욕설과 울분이 섞인 채로 울다가 웃다가 두서없이 말을 이어가던 그가 다소 또렷하게 이야기한 건 K팝 업계의 현실이었다."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것 없이 좀 해보자. 저희는 밀어내기 안 하거든요. 뉴진스는 안 하고 이 성적이 나왔어요. 포토카드 없이. 밀어내기를 알음알음 다 하고 있거든요?"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앨범 초동(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해주고, 이후 기획사가 팬 사인회 등의 행사로 판매를 지원해주는 '밀어내기'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밀어내기'는 지나친 기록 경쟁 속에서 초동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암암리에 퍼져 있는 방법의 하나였다. 앨범에 랜덤으로 포토카드를 넣는 방식도 앨범 판매를 늘리는 방법이었다. 원하는 멤버, 사진을 뽑기 위해 팬들이 반복적으로 앨범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정작 음반은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민 대표는 "밀어내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는 건지 시장이 비정상이 된다. 계속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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