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서방선진 7개국 정상들은 이번 휴스턴 연례경제회담에서 대소련
금융지원방안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전망이다.
이들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들은 또한 농산물교역분야등 현 우루과이
라운드 주요의제타결을 목표로 심도깊은 협상을 벌이는 동시, 국제통화환율/
개도국외채/대중국차관공여재개/환경보호등에 관해서도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7 고위관계자들은 그러나 최근 수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11일 미휴스턴
시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G-7 연례 경제정상회담에서 G-7 정상들이
대소련경제원조방안과 세계농산물교역자유화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확실시되나 이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치는 못할 것으로 관측
했다.
G-7 정상들은 특히 이번 휴스턴회담에서 대소련경제원조여부를 놓고 격론
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을 필두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등 서독, 프랑스
캐나다 정상들이 대소련 경제원조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에 맞서 부시
미대통령등 미국, 영국, 일본정상들은 대소련경제원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콜 수상은 G-7 정상들중 처음으로 대소련 경제원조문제에 언급, 지난달
EC정상회담시 무조건부의 대소련종합원조안을 제안, 미테랑대통령의 측면
지원을 받아 내는데 성공했다.
부시 미대통령은 그러나 소련이 서방측 경제지원을 받기전에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쿠바등 호전국들에 대한 원조자금공여를 중단하는 한편
국방예산도 삭감시켜야 한다며 EC측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우루과이라운드의 성패를 가늠할 농산물분야협상도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휴스턴회담에서 EC로부터 농산물정부보조금삭감약속을
받아 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 농산물 보조금 싸고 미/EC 논쟁 일듯 ***
칼라 힐즈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주초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산물분야협상에서 미/EC간에
합의를 도출치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휴스턴회담에서 EC로부터 EC
농산물시장개방과 단계적인 농산물정부보조금 철폐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C측은 농산물보조금문제가 국제교역 왜곡요인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전체속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EC농산물보조금을 다소 삭감할 수는 있으나 철폐할 수는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밖에 제3세계 개도국외채문제에 있어서는 최빈국뿐만 아니라 상대적
부국에 대해서도 외채탕감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미현지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