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기술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고생의 공납금 전액면제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95년부터 공고학생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총 13만-14만명에게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93년까지 10개의
공고를 신설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30개교를 공고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 산업기술인력 확충위해 10개 공고 신설 ***
정부는 또 종업원 3백인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10-2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학자금을 대학교까지 지원토록 행정지도를 펴고 중소/지방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병역특혜대상을 확대하며 이공계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2천4백명씩
늘려 올해 9만4천명인 입학정원을 오는 95년 10만6천명으로, 이공계전문
대학 입학정원도 연간 6천명씩 늘려 현재 3만7천명에서 95년에 6만6천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확정, 발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근로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등 고용구조의 불건전성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 공고
입학생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약 2만명에 대해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같은 혜택을 연차적으로 확대, 오는 95년에는 공고생의 절반
이상인 13만-14만명이 공납금 전액의 장학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일반계 고교 30개교 공고 전환 ***
또 올해부터 오는 93년까지 10개 학교, 2백 학급의 공고를 신설하고 일반
계고교 30개 학교를 공고로 전환시키기로 했으며 종업원 2백인이상 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직업훈련 의무비율을 지난해 총인건비의 0.18%에서
올해 0.3%, 내년 0.5%로 각각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직업훈련비가 올해 5백51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억원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직업훈련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인력은
오는 95년 10만명에 달해 인력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업체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1천6백여명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병역 특혜대상 인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들이 생산직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를 우선 3백인이상 업체에 대해
대학교까지 지원토록 유도키로 했다.
*** 개방대학도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에 입학우선권 ***
정부는 또 야간대학의 정원을 확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입학자격의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개방대학고 제조업체의 생산직에 일정
기간이상 종사한자에게 입학우선권을 부여하며 산업체 부설대학및 사내기술
대학의 수료자에게도 정식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직업훈련원의 교육기간을 단축, 중졸자 3년과정을 1년-1년
6개월로, 고졸자 2년과정을 1년으로 각각 줄이고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생산직 근로자를 "명장"으로 선정해 사회적 우대와 함께 기능장려금을
지급하고 오는 92년 공단지역에 3백개의 탁아소를 건립하며 새마을 유아원
2천3백94개중 9백40개를 탁아소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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