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을 위해 현재 식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거비 및 피복비등을 추가로 지급토록 하는등 생활
보호대상자의 생계비지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생활보호법에 따라 연간 약
5천억원의 예산을 확보, 저소득층에 대한 생게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생계비의
계측이 불합리하고 생계비지원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인 생활보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만큼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생활보호금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영세민 지역에 탁아소 운영 ***
김의장은 또 "현재의 생활보호대책은 저소득층의 의/식/주중 식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주거비 및 피복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등에 대한 지급제도도 새로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생활비 추계 및 생활실태의 조사와 고충처리등 생활보호
대상자의 실질적인 복지강화를 위해 현재 3백여명에 불과한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오는 92년까지 4천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한편 영세민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탁아소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