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는 농어촌 부채탕감이나 농산물 가격지지와 같은 일시적인
보조정책은 형평과 복지증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복지및 분배
정책은 경제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장 형평 조화시키며 추진키로 ***
이부총리는 5일하오 민자당주최로 열린 국정방향대토론회에 참석, "경제
안정과 국민복지"를 주제로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각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능력이상의 복지정책을
취할 경우 남미국가와 같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거나 일부 유럽국가처럼
창의력이 떨어져 "복지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와 같이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가할 경우엔 경제발전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성장잠재력배양에 기초를 두면서
성장과 형평을 조화시키며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부총리는 이를 위해 농어촌부채탕감과 같은 직접적인 소득보조방식보다
는 물가안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사회안정, 주택 교통등 주거환경개선,
도농간균형개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간의 조세형평, 경제력집중완화등
점진적인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내수진정과 함께 저축증대시책을 병행, 물가
안정을 꾀하고 과표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토지공개념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 경제력집중을
해소토록 7차5개년계획에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