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88년간 국내취업 외국인 수는 연평균 15% 씩 증가했으며 막노동
잡역부, 가정부등 단순 노동취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취업 외국인의 수가
근년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88년 취업외국인 15만 8천명..85년보다 74.8% 증가 ***
29일 노동부가 펴낸 "노동력 국가간 이동추이"에 다르면 고용, 교육연구
흥행, 취재, 기술, 상용, 투자등 합법적 취업과 관련 입국한 외국인은
85년의 9만 3백 25명에서 88년에 15만 7천 8백 40명으로 74.8% (연평균
15%)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주로 외국인 소유/투자기업체에 종사키 위한 상용목적의
외국인 입국자는 88년현재 13만 6천 9백 38명으로 85년 (7만 6천 6백 25명)
보다 76.7% 증가했고 그밖의 취업목적 외국인입국자는 <> 투자
(7천 9백 46명) 1백 34.8% <> 취재 (3천 5백 24명) 1백 34.0% <> 교육연구
(89년 1천 4백 59명) 24.5% <> 고용 (89년 3천 4백 90명) 86.6%
<> 흥행 (89년 3천 5백 10명 )1백 57.9%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고급기술을 전수하기위한 "기술" 관련 외국인
입국자는 88년현재 2천 6백 91명으로 85년 (4천 3백 96명)보다
38.8%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관광목적등 단기자격 입국자는 88년현재 1백만 9천 9백 85명으로
전체외국인 입국자 (1백 91만 1천 2백 70명)의 52.8%를 차지했고
85년 (64만 9백 79명)에 비해서는 57.6% 증가했다.
*** 높은임금 매력, 건설잡역부/가정부등 ***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단기자격 임금자의 상당수는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한후 외국어강사, 가정부, 식당종업원등으로 불법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근년에 들어선 국내 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막노동잡역부, 가정부등 단순 노동취업을 목적으로
동남아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9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취업자로 적발된 외국인은
2백 12명이나 되지만 이는 전체 불법취업장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들어서는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인등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건설현황이나 봉제업체에 취업하고 필리핀여성이
가정부로 취업하는 경향이 부쩍늘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불법취업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범법행위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89년 1-8월중 절도 16건, 폭력사범 10건, 기타 40건등 총 66건의
외국인범법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불법취업 외국인의 근절책으로 <>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 단순기능공인 외국인의 취업금지 <> 건설회사의
외국인 국내연수목적의 취업행위 규제정책등을 강력히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