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북방진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련, 중국, 동구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북방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은 22일 하오 경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국제경제
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90년대 국제경제환경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강연을 통해 "모처럼 이루어진 북방진출이 과거 중동진출때 보여 주었던
과당경쟁의 재판이 되어 상대방에게 이용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너무 서둘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갖고 국민적 합의, 실리적 선택및 체계적 접근으로 북방진출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북방지역은 여러가지 불확실성과 진출여건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전망하면서 개발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진출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기업의 대형화및 기술혁신 추세에 맞추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능력의 강화가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의등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향상
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내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탈공업화 현상과 산업의 공동화현상등을 잘 활용하여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을 흡수,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제품생산
기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교우위를 잃게되는 사양산업은
후발개도국에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