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EC의 대한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대EC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EC의 대한수입규제 강화로 대EC무역수지는
88년 20억9천만달러 흑자에서 89년에는 9억2백만달러로 흑자폭이 절반이하로
줄었으며 올 1/4분기 들어서는 2억9천9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난 72년
적자이후 18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 KIET, 통합 앞두고 보호주의 더 강화할듯 ***
EC는 대한 수입규제수단으로 자의적 선별적인 규제가 가능한 반덤핑정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반덤핑규제 건수가 88년 1건, 89년 4건에서
올해는 벌써 8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밖에 원산지규정 강화, 상호주의
원칙도입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대한 시장개방압력의 수단과 보복조치로 사용
하고 있다.
EC의 대한수입규제 실시품목의 대EC수출은 지난 1/4분기중 전년동기에 비해
<>컬러TV(16인치이하) 38.2% <>글루타민산 염 73.8% <>비디오 테이프 11.1%
<>옥살산 88.6% <>섬유류 4.4%가 각각 줄었고 특히 CDP의 경우 수출이 완전히
막혀 버린 상태다.
작년에는 컬러TV 75.6%, 글루타민산 염 64.5%, CDP 34.6%, VCR 60.2%,
옥실산 16.7%, 비디오테이프 7.6%, 자전거타이어 튜브 12.9%, 섬유류 12.6%
등이 각각 줄었다.
KIET는 EC의 대한 수입규제 강화는 한국상품 수입증가에 따른 EC산업피해
우려와 한국의 시장개방과 차별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 전자와 섬유에
편중된 대EC 수출패턴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EC통합을 앞두고 역내산업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대한수입규제는 완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구조 개선, 새로운 수출상품개발 시급 ***
KIET는 이에따라 EC수입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와 섬유로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이 시급하고 <>EC업계의 덤핑
제소 남용에 대응, EC의 덤핑조사 판정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강화와 함께
EC기업과 합작투자등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며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마케팅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현지 유통망개선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는등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