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8월에 착공키로 했던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와
9월에 시작키로 했던 제2 경인고속도로(인천서창동~서울시흥동)공사를
모두 12월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 건자재/인력난 감안 착공 12월로 미뤄 ***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자재및 인력난을 감안, 이같이 2개 고속도로의
착공시기를 3~4개월 늦추는 대신 이들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건설부는 한정된 정부재원으로는 고속도로및 공영택지개발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어 연초 적극적인 민자유치방침을 밝힌데
따른 첫번째 후속조치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일부구간에 연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서해안고속도로중 수도권 구간및 시흥~안산간
신설될 고속도로에도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자본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정해
민간기업(건설회사 또는 대기업)이나 증권/보험등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을
참여케 하고 투자비회수는 자본을 댄 업체가 장기간(보통 20년) 그 구간의
통행료를 받아 충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같이 민자유치에 의한 공사는 재원조달및 시중통화량 근절등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결국 사업비로 큰 돈을
들이고 장기간 푼돈 (통행료)을 받아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금 상환
방식및 금융조건등을 마련중이다.